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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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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절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ㆍ공포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다가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교통ㆍ재해ㆍ인구 영향평가를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을 정하여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수렴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인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서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및 의견수렴이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입지의 타당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계획 초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선하기 힘든 상위 기본계획에서의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고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재해ㆍ인구 영향평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시행되었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는 평가제도간 상호 중복문제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면서 다음과 같이 변경ㆍ대체ㆍ폐기 되었다.

  • 교통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변경
  •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서 운영 중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 인구영향평가 → 완전폐기

관련법규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정책기본법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환경영향평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7:48 저자 blue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