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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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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기위해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되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의해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시설물)은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연접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 적용)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른 도시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단, 공장, 에너지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광산, 창고시설,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 주차장,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식물관련시설, 군사시설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경감하게 된다.

관련법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동법시행령

참고

건설용어/환경개선부담금.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7:50 저자 blue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