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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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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구역으로서 1967년 「학교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내에서 지정되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된다. 

  1.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업종의 설치가 일체 금지 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2008.3.21>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과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저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항 행우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또한 상대정화구역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한 시설 및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2. 폐기물수집장소
  3.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4. 유흥주점, 단란주점
  5. 호텔, 여관, 여인숙
  6. 당구장
  7.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9.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10. 만화가게
  11. 무도학원ㆍ무도장
  12. 노래연습장
  13. 담배자동판매기
  14.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단, 유치원이나 대학 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 게임제공업,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동 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하고 정화구역이 중복될경우에서는 유치원을 제외한 하급학교, 같은 급의 학교 간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장이 관리해야한다.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동법시행령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8:03 저자 blue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