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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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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標準地)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및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적정가격을 책정한 것을 의미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鑑定評價)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이용된다.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야 하며 인근의 유사한 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費用推定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이므로 개별 토지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를 적용하여 산정되며, 이렇게 산정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 사용에 대한 보상
  2. 국 ·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주거용지·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5. 토지의 관리매입 · 매각 · 경매 · 재평가
  6.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7.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대출관련 담보 평가

적정가격(適正價格)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감정평가(鑑定評價)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자격제도를 통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수행됨

토지가격비준표(土地價格比準表)

표준지를 1이라는 기준으로 놓았을 때, 도로접면상태,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토지 특성의 변화에 따른 지가수준차이를 나타내는 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각 행정기관에 배부하는 배율표(倍率表)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 · 농지전용부담금 · 양도소득세 과세 시 기준이 되는 지가를 산출하기 위해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고 제공하는 관할구역 안의 개별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공시된 개별 토지가격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

표준주택가격(標準住宅價格)과 공동주택가격(共同住宅價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제도로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표준가격 (공시된 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의 가격 결정의 기준 및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표준지공시지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8:40 저자 blue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