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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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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 건축물을 심의를 거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가 완화 또는 통합 적용되므로,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반영된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이 촉진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구역에 대해 지정하게 되나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은, 「건축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에서 규정된 건축물을 특례사항이 적용된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구역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1.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2.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2.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관련법규

  • 건축법, 동법시행령

참고

건설용어/특별건축구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8:46 저자 blue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