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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토지_공개념

토지 공개념

토지는 국민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기반으로서 공적 제화임을 고려하여 그 소유와 처분에 대한 적절한 유도와 규제가 가해 질 수 있다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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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토지공개념은 토지는 그 성격상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 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철학이다.

역사적으로 애덤 스미스,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등의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사유권 보장을 비판하고 공공성을 강조하여 땅 주인이 받는 불로소득을 비판했고,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 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외에도, 지대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등의 형태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해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 소유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는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제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제반 사항과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노는 땅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개인 택지를 200평으로 제한해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택지소유상한제’, 택지·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 3개를 제정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택지소유상한제’의 두 법률은 나중에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개발제한구역 등 지역ㆍ지구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등의 제도에서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토지_공개념.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20:11 저자 blue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