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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신고대상 주택에 대해 대가가 수반되는 소유권 이전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택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city_1643.jpg

용어설명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택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②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③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④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워ㅓㄹ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⑤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2 및 제5-3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주택거래가액     5-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6.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거래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 또는 건축물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③「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를 지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중개업자가 이를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는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규

주택법 동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서래신고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주택거래신고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9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