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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주거지역

주거지역

용도지역 대분류인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city_1674.jpg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의 세분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며,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된 형태로 지정되어야함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되어야한다.

또한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를 통한 다양한 경관을 형성 및 스카이라인이 유지, 주거 단편화 방지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제1종전용, 제2종전용), 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주거지역 으로 추가 세분하여 지정되게 된다. 

주거지역의 세구분 및 규제와 건축밀도 제한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 구분]   

 

  세 구 분  지 정 목 적 층수 규제 완화 규정 등
주거 지역 전용 제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2층 이하, 8m 이하 - 건축조례
제2종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없음  
제2종  ?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7층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 시장정비사업시 15층 이하
            - 균형발전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특정관리대상 아파트 10층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평균 13층 이하(아파트)  |
준주거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없음  
일반   제1종  ?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4층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이하  |
제3종  ? 중고층주택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없음  
   별도 지정 -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번호를 위해 해당 위치의 심의 후 층수 결정

 

 

 

[주거지역 구분별 용적률 및 건폐율]

  세 구 분  지 정 목 적 층수 규제 완화 규정 등
주거 지역 전용 제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2층 이하, 8m 이하 - 건축조례
제2종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없음  
제2종  ?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7층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 시장정비사업시 15층 이하
            - 균형발전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특정관리대상 아파트 10층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평균 13층 이하(아파트)  |
준주거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없음  
일반   제1종  ?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4층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이하  |
제3종  ? 중고층주택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없음  
   별도 지정 -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번호를 위해 해당 위치의 심의 후 층수 결정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참고

건설용어/주거지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9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