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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제3섹터

제3섹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민관합동법인 city_520.jpg

용어설명

제3섹터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형태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하면 공사합동출자의 민법법인(출자법인), 상법법인(출연법인)을 제3섹터라고 할 수 있다. 

제3섹터는 일본에서 가장 발달한 제도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부문의 우수한 정보,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도입해 공동출자형식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이나 도시조성사업에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의해 1991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1992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제도화 되었다. 

제3섹터는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의 자금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고, 민간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므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공공과 더불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공사합동법인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법적인 신분과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민간의 사업참여로 인해 수익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의 제3섹터(the third sector) 는 공공부문(제1섹터)도 아니고 민간부문(제2섹터)도 아닌 독립섹터로서 재단, 교회, 자선단체, 노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NPO)를 뜻한다.

관련법규

지방공기업법

참고

건설용어/제3섹터.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9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