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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구 city_1633.jpg

용어설명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침수·산사태·급경사지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다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비계획은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해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에 관한 사항 3.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의해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자연재해대책법, 동법시행령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9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