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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유료도로

유료도로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city_1632.jpg

용어설명

유료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로 고속국도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도 등이 대표적인 유료도로에 속한다.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은 설치 주체에 따라 도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 비도로관리청으로 구분되며 「유료도로법」에서는 각각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관리청은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로서,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를 제외)가 있어 당해 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속국도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또는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에 관계없이 유료도로로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당해 도로가 유료도로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료도로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의 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하되 당해 유료도로에 대해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비도로관리청의 경우에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유료도로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의 해당 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이 된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의 상환 및 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유료도로의 통행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차량의 구조·중량 등을 참작하여 규정하는 차량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게 되며,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정하는 차량은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청은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단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물가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행료를 정한다.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는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비도로관리청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통행료외의 당해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련법규

유료도로법 동법시행령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유료도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9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