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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용도지역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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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지구제도(Zoning)의 기본요소로,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구분의 하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체계상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토지이용 제한의 기준이 되는 지역구분의 범주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뉜다.

이중 용도지역은 가장 기본적인 토지이용의 구분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에 대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되어야 하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하여 지정되게 된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대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대분류는 다시 세분되어 지정 될 수 있다.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용도지역 별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기준은 지정된 용도지역의 대분류 혹은 그 세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의되며, 이러한 기준 하에서 지방자치조례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용도지역지구제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규제ㆍ유도하기위한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크게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용도지역제와, 용도지역제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용도지구제로 구분된다. 

용도지역지구제(Zoning)의 가장 큰 단점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경직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계획단위개발(PUD) 등이 이용되고 있다.

용도지역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용도지역에 대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2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지역 세분 지정목적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용도지역 행위제한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용도지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5/25 10:06 저자 blue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