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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용도변경

용도변경

  건축법령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소유주의 필요에 의해 건축법 규정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city_532.jpg

용어설명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의미하며, 용도변경이란 이렇게 법률적으로 규정된 특정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군에 대한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 혹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용도별 시설군 구분과 용도변경 허가ㆍ신고ㆍ변경신청 해당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 설 군 용 도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 종 근린생활시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 허가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 예를 들면 8번째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7번째 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의 경우로 7번째 근린생활시설군인 음식점을 8번째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환하고자 할 때에는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인지 고려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도변경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수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 2.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의 수선 또는 변경은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무단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해당 용도변경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동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용도변경.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9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