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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온천원보호지구

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에 의해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city_484.jpg

용어설명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온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온천법에 의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온천원 보호지구를 지정한 후 3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 온천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일원화하였다(2010.2.4).

온천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등의 배치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온천 :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관련법규

동법시행령 온천법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온천원보호지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9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