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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역사문화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인 미관지구의 세분 city_523.jpg

용어설명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중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미관지구의 세분으로, 문화재나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하며,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ㆍ담장 및 대문의 형태ㆍ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세부 건축제한을 정의하고 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의한 용도 1.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의료시설중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3.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공장 5. 창고시설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저장소 7.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 9.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 ·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1. 묘지관련시설 12. 위락시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는 6층 이하로 완화 적용한다. 1. 「건축법」에 의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대지 2.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의 외관을 지구지정 목적에 맞게 건축하여 도시의 미관을 현저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 서울시의 경우 북촌한옥마을 등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역사문화미관지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9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