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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아파트형공장

아파트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city_522.jpg

용어설명

 

아파트형 공장이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안에 6개 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형 공장은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운영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중·소제조업체가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 총량규제 등의 수도권 공장입지의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수도권 내 공장입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형공장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 세제 등을 지원하는 아파트형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도 아파트형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아파트형공장 제도에 의한 자금, 세제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고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통해 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시 1/2 범위 안에서 규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장설립에 대한 제한이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에서도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신설ㆍ증설이 가능하며 허용되는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 지구안의 아파트형공장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이러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은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참고

건설용어/아파트형공장.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9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