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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되는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city_509.jpg

용어설명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된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서울 및 인천, 경기도를 의미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구분되는 권역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별표1(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과 같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군사에 관항 사항 외의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 동법시행령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수도권정비계획.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