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CHOOL

건설 전문 위키 - 콘스쿨

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건설용어:사전협상제도

사전협상제도

  저이용 대규모 유휴부지를 민간과 공공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개발을 실현하여 도시계획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

용어설명

 

사전협상제도는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발 잠재력이 있는 대규모 부지를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인 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운영하는 제도이다.   사전협상부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해당부지 면적이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로 전략적 지역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용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고 협상에 있어 그 시기가 적정한 경우(도시관리정책에 부합 여부 및 협상 적시성 검토) 해당부지를 아우르는 지역단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치 않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경우 현저한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고용증진, 산업육성, 경제성장 - 중심지 육성 또는 역세권 토지 고도이용 - 기능 상충 해소 - 시설도입, 개선 및 확장 -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합리화

관련법규

서울특별시사전협상운영지침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사전협상제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