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CHOOL

건설 전문 위키 - 콘스쿨

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건설용어: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city_506.jpg

용어설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항공작전기지 주변의 일정구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의 안전비행 위해 요소를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비행안전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함은 물론 그 지정ㆍ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2.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3.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4.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이러한 항공작전기지별로 제1구역(장애제거구역), 제2구역(접근경사표면), 제3구역(접근수평표면), 제4구역[전이표면(轉移表面)], 제5구역(내부수평면), 제6구역(원추표면) 등이 각기 설정되며 세부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를 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 장애제거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2. 접근경사표면부터 원추표면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또한 관할부대장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장애물 외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식물 등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표면높이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높이 

※ 최고장애물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용어

참고자료

건설용어/비행안전구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6/25 10:14 저자 blue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