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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보전산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부터의 보호 및 제한이 필요하여 지정되는 산지 구분의 하나 city_494.jpg

용어설명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에서는 전국의 산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권역 등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산지전용제한지역, 자연휴양림·사방지·야생동·식물보호구역·공원·문화재보호구역·사찰림·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의 산지 등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산림청장은 산지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산지에서 산지전용 이나 토석채취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 규정된 일부 행위 외의 행위는 제한되며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산지의전용이나 토석채취의 제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규정된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제한지역이나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산지 산지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산지는 다음과 같다. 1.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3.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임도, 작업로 등 산길 5. 가목 부터 다목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농지(초지)ㆍ주택지ㆍ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보전산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