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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방재지구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 city_492.jpg

용어설명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재해가 우려되거나 빈발한 지역에 재해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했으나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를 위해 2006년 6월 7일 건축법에 재해관리구역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어 기존의 재해관리구역이 방재지구로 통합되었다.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재해관리구역 안에서의 건축 금지 및 건물 지하층 사용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지정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곧바로 구성될 수 있고 주택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이 활성화 되었다. 상습침수지역인 노원구 월계1동이 서울시내에서 첫 번째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시는 구체적인 구역지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서울 시내 저지대 가운데 90년 이후 2번 이상 침수를 당한 주택 비율이 50%이상인 곳의 주택 소유자 80%이상 동의가 있으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방재지구로의 통합이후 재해관리구역 지정이 폐지와 동시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정도 폐지되었으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재지구 안에서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만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현재 그 간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방재지구 지정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지역이 없어 별도로 도시계획조례 및 별도 조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참고

건설용어/방재지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