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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미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 city_491.jpg

용어설명

 

미관지구는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용도제한이나 건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미관지구를 세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미관지구: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조망가로미관지구 : 도시이미지 및 주변자연경관의 조망확보와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일반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조망가로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어 도시계획조례에서 제한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할 수 없다. 또한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ㆍ담장 및 대문의 형태ㆍ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이러한 미관지구의 용도제한 건축제한 높이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높이제한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미관지구 : 4층 이하, 조망가로미관지구 : 6층 이하 2. 조례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미관지구는 6층 이하, 조망가로미관지구는 8층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 에서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 해야 한다.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정의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개정 2006.11.20) 3.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공장 5. 창고시설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저장소 7.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9. 자원순환관련시설 10.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건축소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1. 묘지관련시설 12. 위락시설 (미관지구 중 역사문화미관지구ㆍ조망가로미관지구에만 건축제한 해당)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m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미관지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