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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물류단지

물류단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이러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육성하기 위해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의해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city_456.jpg

용어설명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1995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고 물류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확충·운영을 위해 2007년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도 이관시켜 포함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 정의되는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폐지된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유통단지는 이법에 의해 지정된 물류단지로 전환된다.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하게 되며 이 때에는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한다.        1. 사업대상 토지의 가격수준       2.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운하 등 수송체계에 따른 접근성       3. 용수,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4. 토지이용관련법령이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 여부        5. 물류권역 및 거점 안의 물동량 추이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7. 배후 도시의 여건       8. 자연환경·생활환경 및 하류지역의 용수사용 등에 대한 영향검토       9. 국토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10. 물류단지의 집단화 가능성 및 물류단지시설 간 서로 유기적인 기능의 발휘 여부       11. 물류단지의 경제성 및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물류단지 내에서 물류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일부의 융자·보조와 기반시설의 우선설치 등의 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 물류단지시설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 지원시설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 유통단지 폐지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의하면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데 현행 물류단지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물류단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