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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문화지구

문화지구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 city_481.jpg

용어설명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시·도지사는 자치조례를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역사문화자원을 관리ㆍ보호하고 문화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 영업시설이 밀집 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환경 조성이 특히 필요한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문화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그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의 종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한 조세와 부담금이 감면되고 다음의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서울시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 지정 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2008년 현재 대학로문화지구, 인사동문화지구 등이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사행행위영업 1. 복권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그 밖의 사행행위업 :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  

관련법규

지역문화진흥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문화지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