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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호구역의 통칭 city_427.jpg

용어설명

   문화재 중에서 그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해당 지정ㆍ등록 문화재의 점유면적(문화재구역)을 제외한 인근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정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보호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문화재구역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자료구역    2.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재구역    3. 가지정문화재 : 가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해당문화재의 보존가치와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역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제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문화재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은 추가로 문화재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의 외부 지역에문화재 주변500미터내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경비를 부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전적), 서적(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1)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3)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지정문화재    1. 국가지정문화재 : 보물 및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에 대해 문화재 청장이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국가지정문화재나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        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한 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한 보존이 필요한 것을 중요 문화재로 임시로 지정한 것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문화재보호구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