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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 city_462.jpg

용어설명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해당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개발을 제한 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도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이 제한되므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서 매수대상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소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도시자연공원구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