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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도시공원

도시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하나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city_460.jpg

용어설명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공원은 공중의 보건·휴양·위락을 위하여 설치된 녹지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되어 전국적 수준의 광역공원인 자연공원(군립·도립·국립공원)은「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 내부의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그 설치 및 규모에 대한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령 별표 3과 같다.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가·호수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의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의 개발계획으로서 규정된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시행자 부담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7호의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얻은 것로 보는 사업 중 주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도시공원.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