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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都市計劃委員會)

용어설명

 

위원회의 결정이 도시계획 정책에 그대로 채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실질적 심사 의결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그 의결만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의결사항에 대한 결정고시에 따라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3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정안건이 많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하며, 당일의 안건 심의·자문을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연장 또는 차기 위원회에서의 심의·자문을 결정한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재정비위원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하는 의사졀정 기구로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도시계획위원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