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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도로구역

도로구역 (입체적도로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용어설명

   도로구역은 도로 관리청이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관리청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입체적도로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등과 협의롤 통해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함으로써 지상 또는 지하에 도로를 건설하고 토지소유자등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위 또는 아래에 건축물 등을 지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도쿄 외곽 순환고속도로 지하도로 위 임대주택의 건축, 미국의 보스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위에 호텔과 주택의 건설 등, 입체적도로구역의 지정을 통해 땅값이 비싼데다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서 기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로보전입체구역이란 관리청이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도로구역에 대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지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도구역(接道區域)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로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폭 4m 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하며, 보행자전용도로의 폭은 1.5m 이상으로 하고,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은 1.5m(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로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2. 도로의 규모(폭원)별 구분:광로(40m 이상), 대로(25m 이상~40m 미만), 중로(12m 이상~25m 미만), 소로(12m 미만). 3. 기능별 구분: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구역의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고속도로의 경우 20미터 이내에서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 내에서는 규정에 따라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또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도로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관련법규

도로법 동법시행령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도로구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