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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city_441.jpg

용어설명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위하여 시·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과거의 절대농지와 같이 많은 개발규제가 적용되나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자금지원, 조세경감 등 많은 혜택을 받게된다.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1.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              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지금은 폐지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념인데 1992년 12월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시행으로 법적으로는 없어진 용어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법에 의해 실시된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은 상대농지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이점은 농업진흥지역은 권역별 지정으로 비농지도 일부 포함할수 있고 과거 절대농지, 상대농지는 농지의 필지별로 지정되었다.

관련법규

농지법 동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농업진흥지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