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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자에게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지역 city_1690.jpg

용어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으로 추가적인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으로, 당해 구역 안에서 개발행위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추가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다.    기반시설부담금구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었던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달리, 난개발이나 투기로 인해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선별 지정하므로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규제의 투명화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 3.28일 폐지 되었으며 2008년 9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또한 2008.9.29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관련법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기반시설부담구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