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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균형발전촉진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ㆍ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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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중심지의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중심지로 육성하기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사업지구이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은 대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자력성장기반 육성을 위한 상업ㆍ업무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차이가 있다.

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역여건에 따라 둘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및 사업비 등을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자치구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지구(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 추가로 3개 지구(구의자양, 망우, 천호성내)가 지정되었다.

이후 2005년 말「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면적조건이 만족되면 기존의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균형발전촉진지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3:52 저자 blue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