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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국토이용정보체계

국토이용정보체계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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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국토이용정보체계는 2005년 말에 제정된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개념으로서 어떠한 특정 시스템 하나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 여러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정보체계로서 현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의 국토이용정보체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규제안내서등을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
  • 지적, 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정보
  • 그 밖에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련된 정보

관련법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동법시행령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국토이용정보체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3:34 저자 blue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