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CHOOL

건설 전문 위키 - 콘스쿨

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건설용어:국민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city_502.jpg

용어설명

1980년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 또는 민간에서 공급되는 소형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국민주택의 면적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자들 중 순위를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 국민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관련법규

  • 주택법 동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참고

건설용어/국민주택.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5/22 11:18 저자 blue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