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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관리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準)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準)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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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그 목적에 따라 세분하고 있으며, 이 중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緩衝)지역으로 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개발의 목적도 가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농업적성, 이용실태, 인구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다음의 3개 지역으로 다시 세분되어 지정된다.

  1.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 :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관리가 필요한 지역 

같은 관리지역이지만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도시지역의 확장 지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거나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ㆍ관리 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관리지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2:37 저자 blue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