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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건축협정

건축협정(建築協定)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체결할 수 있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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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건축협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들은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며, 협정이 체결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높이·층수, 부대시설(담장,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등이 해당된다.

관련법규

건축법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건축협정.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1:34 저자 blue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