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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건설법규

건설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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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2013년 개정되었다.

건설관련 법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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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경관법 법률 시행령
국토계획/도시계획
도시개발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정비/도시재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시행령
건축/주택
건축기본법 법률 시행령
건축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인프라(기반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수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로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천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차장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산업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사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
공사계약특수조건 행정규칙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행정규칙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행정규칙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노동/안전/환경
근로기준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하수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searchtable>

참고자료

기준/건설법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3/21 17:35 저자 bluetree